김해공항 화재사고 개인 배상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김해공항 화재사고가 탑승객의

수화물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만약 개인 수화물 물품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다면

개인배상 책임이 있는건가요.

재산상의 파해가 너무 크다보니

개인이 배상할수 있는 수준이 아닌것

같은데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수화물에서 발생한 경우에도

그 제조물의 안전성 결여로 인한 것이라면, 제조물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그 승객이 전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개인 수화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곧바로 그에게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그의 과실여부를 살펴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