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를 당했다고 하여 재학중인 학교에 통지가 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경찰청) 범죄수사규칙제13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① 경찰관은 「경찰수사규칙」 제11조제1항의 통지대상자가 사망 또는 의사능력이 없거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또는 가족(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본인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가 간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임대인의 동의 없이 중도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중도해지 조건은 임대인과 협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하지 않은 채로 그대로 들고 가면 추후 임대인측에서 민사책임을 추궁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은 1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임차인은 최대 4년(2년+2년)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일대일 쪽지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만으로는 모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헌법은 비상계엄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국회에 대한 특별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아 위헌이라고 할 것입니다.대통령은 군통수권자이기 때문에 이는 헌법에서 규정한 내용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조사 시간은 별도 정해진 것이 없으나, 아동학대 사건이라면 수사관이 진술인의 상태를 고려하여 수사시간을 조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포털사이트에서 "합의서" 또는 "처벌불원서"를 검색하면 양식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