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가간 문제이기 때문에 법률절차로 가져오기는 어렵고, 외교적인 방법으로 협의하여 가져와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이라면 손해배상능력도 없어 그의 부모를 상대로 하여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일방적인 주장은 정당성이 없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은 형사가 아니라 민사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행위는 명예훼손죄와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초범이라면 벌금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의 권한대행 1순위인 국무총리가 대행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2순위인 기획재정부장관이 대행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집행법은 최저생계비는 압류금지대상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실무상 해당 계좌에 있는 것이 최저생계비인지 알 수 없어 전체 금액에 대한 압류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집을 나와 주거상태가 해소된 상황이라면 임의로 열쇠공을 불러 들어가는 행위는 주거침입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하는 하자나 차임연체 등을 보증하는 비용으로, 소송비용에 대한 공제주장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위 발언만으로는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