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녀를 위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갈등이 봉합되지 않으면 상처를 줄 수 있어 결단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상으로는 국무위원들이 모두 사퇴하는 경우를 전제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결국 국무위원 순으로 대행이 대행하는 순으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선임여부는 질문자님이 선택하여야 하는 것이나, 어떻게 대처해야할지도 모른다면 선임을 하시기 바랍니다. 벌금납부능력이 없다면 벌금분납신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고가 일부승소를 했다는 것은 일부패소를 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패소부분을 항소하여 이 부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탄핵과 내란죄 적용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둘다 적용하는 것이 맞으며, 실제 정치권에서는 두가지 모두 적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못받습니다. 강제집행을 하려고 해도 대상인 재산이 없다면 실제적으로 이를 회수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의 동의를 받았다면 의제강간죄가 적용되지 않아 법적인 처벌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운 물건을 판매하려고 한 이상 이미 불법영득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비상계엄시 국회의 기능을 제한시키는 행위는 헌법규정에 없는 내용으로 내란죄 적용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판례는 부정행위의 의미를 폭넓게 보기 때문에 위와 같이 교제를 하는 것도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