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상으로는 대통령이 해제되지 않는 한 해제의 효력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헌법상 해제가 의무인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해제가 사실상 된것으로 보고 탄핵소추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죄명을 달리 적었다고 하여 수사중지처분사유가 아니며 징계처리는 고소인의 회사에서 논의할 문제입니다. 죄명을 달리기재한 것으로 무고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전에 가족소송대리허가를 받은 상태라면 허가가 해제되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이전 허가를 근거로 그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기재된 사실관계가 처벌을 면할 것을 전제로 설정되어 있는바, 기재된 사실관계 그대로 인정된다면 처벌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형사부분은 내란죄 적용이 검토되는바, 임기중에도 내란죄는 소추가 가능하다여 수사가능성이 있고, 손해배상청구는 대통령의 특권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하철이 피지못할 사정으로 인하였다면 그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기 어려워 손해배상책임의 인정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보이스피싱 범죄는 대포폰을 이용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이스피싱범죄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간접흡연에 대하여 형사처벌규정이 별도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헌법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계엄법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합, 가소 사건번호는 민사소송 사건번호입니다. 질문자님은 지금 형사와 민사를 헷갈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사건명은 소장 제출시에 법원에서 자동으로 부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