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을 피하거나 방어행위 정도의 행위만을 취하는 것이 쌍방폭행을 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위와 같은 문제가 부부간의 신뢰상실로 이어진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남자에게도 양육권이 옵니다. 여자가 양육권을 포기해야만 남자에게 양육권이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자체는 가능하나,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단순 추정에 불과하여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별도 출국금지처분을 받은 것이 아니한 출입국에 문제는 없습니다. 로밍을 해서 수사관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적인 조치를 취해도 채무자가 재산이 없다면 실익이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분납이라도 받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유리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의 요건이 별도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안심전화번호를 기재해도 무방하다고 할 것입니다.

형법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②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舊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新法)에 따른다.형사법은 행위시법률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고, 신법이 구법보다 경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만 신법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적정금액은 없으나 진단서 발급이 불가할정도의 경미한 피해라면 100만원 내외에서 조율하셔야 하겠습니다.진단서 발급이 어렵다는 부분은 의료전문가인 의사의 판단에 따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사에게 질문자님의 증상을 이야기하거나 다른 의사에게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자백글이 있고, 고발이 들어간다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접수하여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