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은 인도날로부터 만료일까지로 계약서 내용을 보면 2022. 1. 27.부터 2024. 1. 27.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인조사가 끝나고 나면 피고소인과 소통하여 피고소인 조사를 진행하게 되는바, 고소인 조사때로부터 약 17일이 도과한 상황이라면 피고소인 조사가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대일 상황에서 욕설을 하는 경우에는 모욕죄 요건 중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투자를 한 것이라면 투자약정에서 언제 반환을 하기로 했는지에 관한 입증을 하여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하자를 인지하고도 용인하는 의사를 밝혔다면 그러한 하자를 이유로 환불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근저당을 말소하는 조건이라면 대출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의 범위가 특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공소사실과 관련된 질문이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판(법원)단계에서 검사는 증거목록을 제출하게 되는데, 이 중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대하여 피고인이 부동의를 하게 되면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서 검토만으로 사무실 운영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업무없이 계약서 검토만 하는 변호사는 적어도 본 변호사가 아는 한도내에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허위사실을 주변사람들에게 퍼트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죄로 신고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