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너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를 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주장도 양형에 있어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에서는 양육비 금액을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최저금액이라는 개념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직선거법에서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판결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이른바 6·3·3 원칙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단계에서는 증거에 관하여 비공개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알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대방이 알기를 희망한다면 상대방에게 직접 이러한 증거를 제출했다고 알리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이 보낸 계좌이체내역이 상대방 명의계좌가 맞다면 이를 토대로 특정을 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얼굴사진도 특정자료가 되니 가능하면 보내주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쉽게 설명해서 형사소송은 경찰수사부터 진행되어 처벌여부를 결정하는 반면, 민사소송은 법원에서 시작되어 양측의 거래내용에 관한 주장을 듣고 판단을 내려주는 절차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 기재된 발언 내용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러기 아빠는 부부간 협의로 가정이 분리된 상황을 만들어낸 것인바, 불가피한 가정소홀부분은 고려되기 때문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가 흡연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별도 없습니다. 따라서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세사기를 법률로 원천봉쇄하려면 각종 제한규정을 붙여야 하는데, 이 경우 임대인으로 하여금 전세를 할 요인을 없애 전세제도 자체가 없어 질 우려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