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빚100만언넘게잇어서형사고발접수댓는데요이런경우엔 경찰소에서어케하는걸까요??
경찰소에서빚돈앉낸게잇다고 연락이왓는데요 이런경우엔경찰소에서 어떻게처리하는지알수잇을까요??형편이어려워서못갚는상태라서요ㅜ막막하고힘드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에서도 단순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보아 무혐의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으며, 다만 출석을 요구한다면 출석해서 사실대로 진술해주시고 변제하고자 하나 형편이 어려워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적극 주장해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채무에 대해서 상대방이 어떠한 재산 범죄로 고소하였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사기에 해당한다면 변제 할 의사는 있었으나 여건이 되지 않아 갚지 못하게 된 부분을 항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