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기? 채무에 관해 궁금 한게 있어요

Question

우리나라가 법이 처벌이 약한건 알고 있는데요..

제 주변에 형님이 신용불량자 상태이고

여기저기 은행 빚은 당연히 못갚고

주변 지인들 한테도 대략 7명 한테

적게는 300 많게는 800빌리고

아직도 못갚고 있더라구요

저 역시 50을 못받구 있구요

혹시 7명이 총 합 받아야 할 금액이

2600만원 정도

인데 고소를 하면 받아내는 건

나중 문제고 감옥 보낼 수 있나요

너무 화나서 처벌 받게끔 하고 싶어요

2600도 소액 채무인지...

이걸로는 감옥은 안가는지 궁금하네오

Answer 1

2600만원의 사기피해라면 소액사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행위경위 및 피해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무조건 실형이 선고된다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만약 사기가 인정된다고 한다면 불과 몇달이라도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초범이라던지 일부 피해자와 조금이라도 합의가 된다는 등 사정이 있다면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