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인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것처럼 임대차계약 만료 2개월전까지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는바, 질문자님이 이후 1년 연장 의사를 표시한 것이 묵시적 갱신의 효력을 없애고 합의를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묵시적 갱신으로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기망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속영장의 발부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구속 후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되기 전까지 관할법원에 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부정행위 인정으로 상간소송절차 진행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등기를 1통씩 보낼 이유가 없습니다. 한꺼번에 5명분을 보내셔도 무방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전 답변글을 참조하여 보니 이미 200만원을 제시하는 것으로 마음을 먹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금에 적정금액은 없으니 제시하고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만의 음란물"이라고 하면 너무나도 광범위한 것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 없어 불법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인에게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검사할 권리가 없는바, 이를 하는 행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강요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는 국선변호사선임 전에 일단 스스로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