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액이라고 신고가 안된다는 규정은 없어 신고가 가능하며, 계좌를 통해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아닙니다. 부모님이 서명한 것으로는 질문자님에게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허위로 민원을 넣으면서 괴롭힌다면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협박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선거에 참여해보시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선거에는 많은 인원이 참가하고, 선관위는 그 과정에서 여야에서 추천한 인원을 감시자로 참가시켜 선거를 진행하는바, 부정선거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지급을 약정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니 청구가능성이 있습니다.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송없이는 협의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마다 다릅니다. 다만, 보통은 판결문을 보고 항소를 했을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야 항소를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부다처제를 법률로 허용하고 있지 않아 당사자들이 동의를 했다고 하여도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직무대행은 말 그대로 대행이기 때문에 업무수행에 있어서 한계가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있어 대통령의 업무수행과 같다고 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과거 성형수술을 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혼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충분한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 패소를 했다면 그러한 판결을 내린 이유를 판결문을 통해 검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챙피를 줬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모르겟으나, 욕설을 했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