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실명언급만으로는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특정된다고 볼 수 있다면 모욕죄 요건을 충족하여 고소진행 후 처벌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음란물에 대한 시청행위가 처벌되는 경우는 시청한 음란물이 불촬물이거나 아청물, 딥페이크물인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유튜브 자체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경우가 있으나, 해당 악플이 모욕죄 요건을 충족한다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것처럼 오타라는 점이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통매음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것처럼 오타라는 점이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통매음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대주가 임의로 otp통보해지를 한 것이라면 그의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1대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를 그대로 승계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환불의사를 밝히거나 환불받으면 최종 양형에 영향을 줍니다. 더치트는 법률절차가 아니라 영향을 주는지는 해당 사이트에 문의하셔야 합니다.소액사기 상습범은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2개월전에 갱신거절통지가 안되어 묵시적 갱신이 된 상황이니, 질문자님은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주장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