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품인 줄 모르고 에어팟 중고거래 했습니다

Question

제가 중고거래 어플에서 에어팟을 가품인 줄 모르고 직거래를 했는데 구매자분이 가품이라고 하셔서 제가 환불을 해드리겠다고 했는데도 무시하셔서 환불은 못해드린 상황입니다

환불을 구매자가 거부를 하고 신고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처벌 대상인가요

물건은 12만원에 팔고 현재 올해로 19살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가품이라는 사정을 몰랐기 때문에 기망의 고의부정으로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