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언어적인 성희롱은 형사처벌규정이 별도 없기 때문에 신고를 하더라도 접수가 반려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매자가 물품이 초과하여 배송된 사실을 알면서도 착용을 했다면 그에 따라 감가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남입니다. 따라서 생활비를 줘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어 안 줘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성적인 행위에 대하여 상호 동의가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통매음 성립은어렵고, 아청법 적용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답변1. 기존집 집주인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여야 이에 대한 손해를 특별손해로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답변2. "안전하게"라면 돈을 받고 계약체결을 해야 하나, 실질적으로 말이 안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하는 정도가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 제도폐지에 반대하는 의견에 따르면,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들에게 성인과 마찬가지의 처벌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내역도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더 확실하게 하려면 녹취를 받는 것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내역도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더 확실하게 하려면 녹취를 받는 것도 좋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b를 고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빌린 돈을 갚지 않는 문제는 형사가 아니라 민사로 해결해야 할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