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투다가 상대방한테 제 힘든 감정때문에 자살할 정도로 힘들다,자살할것만같다라고 말했는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안 해주면 자살할 정도로 힘들다,~안해주면 자살할것만같다"는 내용이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어려워 협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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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관련으로 상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볼수 있게 열어둔 행위를 "도달하게 했다"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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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투다가 상대방한테 제 힘든 감정때문에 ~안 해주면 자살할 정도로 힘들다,~안해주면 자살할것만같다라고 말했는데 어떤 행위를 강요했으니까 협박죄로 성립할 가능성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안 해주면 자살할 정도로 힘들다,~안해주면 자살할것만같다"는 내용이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어려워 협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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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일에 민사 일부승소 하였느넫 판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결문은 통상 선고일로부터 2-3일내에 나오고, 송달이 되기 때문에 다음주 초쯤이면 송달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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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 재판부에 전화 문의 할 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사무관마다 차이가 있으나 통상 알려줍니다. 판결문은 선고일로부터 2-3일정도가 소요되는 경우도 있으니 판결문이 나왔는지 사전에 확인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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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금 10배 보상이면 과도한 요구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과도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하겠으나,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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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의 본인확인 관련 입장 거부 법적 근거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적근거는 별도 없고, 사인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계약상 또는 약관상 관련 기재가 있는지 찾아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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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지적장애 아내를 자물죄로 잠그고 감금하고 굶겨서 사망케 한 사건인데, 실형 2년이라고 하는데 적절한 처벌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선고형이 적절한지 여부는 사건기록을 보고 판단을 해야지, 단순히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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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 항소일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초일불산입원칙에 따라 판결선고일 당일은 형사 항소기간에 포함되지 않고, 계산을 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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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의 본인확인 관련 입장 거부 법적 근거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적근거는 별도 없고, 사인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계약상 또는 약관상 관련 기재가 있는지 찾아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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