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고소장을 작성하면 일반인들에 비해서 법리에 근거한 내용으로 정리하기 때문에 확률측면에서 높다고 할 것입니다. 고소장 작성 이후 고소인조사가 이루어지는바, 변호사가 조사동행을 해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블로그에 질문자님의 사진이 걸려 있다면 위 댓글을 본 제3자가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처벌불원서를 취소하고 다시 진술번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록이 모두 남기 때문에 자신의 진술의 신빙성을 낮추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송치결정은 수사가 만료되어야 나오는 것인바, 수사가 언제 완료될지는 사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녀 항렬의 서열에 관계없이 무조건 손주 항렬에서 맏이인 사람을 장손이라고 하는바, 질문자님이 장손이라고 할 것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위 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을 보면, 쌍방 경멸적인 감정표현을 한것으로 보이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자유롭게 방청이 가능하나, 법원에 비공개재판을 한다고 결정하거나 방청인들이 너무 몰리는 경우에는 제한이 이루어질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건을 담당하지 않는 일선경찰서에 기록이 없는데 이를 정보공개해줄수 없습니다(정보의 부존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밀었다는 것은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될 수 있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서명으로 해도 효력이 발생하나, 서명의 경우에 본인서명이라는 점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서명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이러한 서명에 대한 거부감이 많아 인감도장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