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그오브레전드 통매음 쌍방인데 제가 더 위험할까요?

Question

게임을 시작하고 가해자가 저에게 아갈창 3대 때리고 싶다라고 말해 제가 '나가'라고 장난식 발언을 하니 저의 본명인 닉네임을 언급하며 0림아, 이름도 어디서 오피 다니는 것처럼 지었노라고 창녀와 저의 이름을 비교하며 비웃었습니다. 그 후 통매음을 신고한다고 하니 니 얼굴부터 신고해라, 돼지야, 냄새나는 돼지, 니 뱃살이 통매음이다, 드럽게 꿀꿀거리네라며 저를 자극하였고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너도 노래방에서 후장 팔고 다닌다, 헐어서 아무도 돈 주고 안 사먹는다, 철장으로 따먹는다 등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후 상대에게서 연락이 와 고소할거고 여청계에 고소 넣었다, 선처 없다라는 식으로 말해 본인도 가해를 하였지만 저만 불안에 떨게 되는 상황이 되었는데 통음매 쌍방이지만 제가 말을 좀 더 심하게 해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저는 여성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을 보면 결국 서로 시비가 붙어서 욕설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통매음이 아니라 모욕취지로 판단되어 서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을 보면, 쌍방 경멸적인 감정표현을 한것으로 보이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