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관이 부실수사를 했다고 하여 처벌하는 규정은 없고, 고발인에게는 이의신청권이 없어 불복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졀차를 진행하는 것이 그나마 간단하고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유리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세사기를 독자적으로 처벌하고 있지 않고, 형법 또는 특경가법상 사기죄가 적용되어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피해금액에 따라 다르나, 통상 언론에 보도되는 정도의 전세사기범행의 경우에는 10년 정도의 징역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대주가 회수를 한 행위로 2대주나 3대주가 사기죄로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망행위자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피해자가 공판단계에서 검사를 기피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위 상황에 대하여 기피신청하기 어렵고, 해당 검찰청에 검사교체요청 민원을 넣는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게임을 하면서 위 발언을 들은 제3자가 고소인이 누구인지 알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고소인 입장에서는 위 자료를 토대로 알았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건수에 대한 통계가 별도 없어 얼마나 많은지는 알기 어렵습니다.바로 담당검사가 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절차 진행가능합니다. 다만, 승소를 위해서는 대여를 한 부분에 관한 입증자료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회성으로 위와 같이 보낸 것이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및 정통망법위반도 성립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수폭행죄 성립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것이 요구되는바,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하는 것으로 단단하지 않은 가방도 이에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