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문제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니라 민사문제입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제5조(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①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부착명령”이라 한다)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6. 13., 2010. 4. 15., 2012. 12. 18.>1.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2. 성폭력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3.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4.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5.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전자장치부착근거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가벼운 성범죄"라는 내용은 막연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바, 원상회복은 임대차계약 시작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려면 비자발적인 퇴사라는 점이 소명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폭언을 들었다는 점만으로 이러한 소명이 될 가능성이 낮아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통해 소명자료를 만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이 기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짓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으며, 질문자님의 계좌를 주면 환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기 때문에 10년을 도과한 부분은 청구가 어렵고, 나머지 10년에 대하여는 단순 미사용만으로 청구를 할 계약상 근거가 있는지 찾아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대하여는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호간에 협의가 없다면 연금법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처리됩니다.연금분할을 하려면 이혼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결선고기일에 출석을 하면 주문을 읽어주기 때문에 곧바로 알 수 있고, 가지 못한다면 판결문을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