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자들을 사회에내보낼떼 따로 표시하는게없는건가요 ??

Question

성범죄자들을 알림이가있어서 그나마 주변에있는걸알수가있는데 다른범죄자들은 왜 따로 알려주는 기능이없는걸까요 ?????

김성훈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알려주는 기능을 만들려면 성범죄들과 같이 근거규정이 있어야 하는바, 현행법상으로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길한솔 ·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범죄자의 경우 별도 법령을 통해서 그러한 내용을 고지하고 있는 것이지만 다른 전과를 가진 경우에는 전과 기록에 대해서 관리하지만 별도로 알림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