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하는 행위가 접근금지명령위반이 아니라면 이전 접근금지명령과 별개로 협박죄로 고소를 진행하여 처벌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장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속행을 하지 않습니다. 각 변론기일마다 왜 속행을 해야하는지 재판장은 분명히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법원은 여름과 겨울 2주씩 휴정기를 가지는바, 해당 일자에는 재판이 열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도 명예훼손에 해당하나,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작성했다고 인정된다면 위법성 조각으로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매자가 해당 하자를 들어서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구매를 결정했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위와 같은 거부를 하고 있다는 내용을 입증할 자료(캡쳐사진)를 토대로 고소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질문자님 번호로 토토사이트와 보험상담신청을 하겠다는 것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다소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계약서에 서명을 직접 하지 않았더라도 녹취된 통화내용상 "계약 중도 해지시 기진행된 광고비를 공제후 환불을 받는것에 동의"했다면 해당 녹취내용을 토대로 판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기존 승소한 판결로 받은 배상금으로는 추가 피해를 회복하기 어렵다면 추가소송절차 진행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증거자료를 남기고 선수리후 수리비용을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내용(그당시 급해서 좋은말만해주고 돈을 빌려간거라 생각)을 증명할만한 자료가 있어야 사기죄 고소를 통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