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 패소하도고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문제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형사절차 진행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왜 자수를 했는지는 당사자만 알 수 있으나, 추정하기로는 마약성분으로 인하여 글을 작성한 것이 원인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리는 행위자체가 법률상 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익명 앱으로 빌리는 것이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회의원들이 해당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하는데, 현재 국회상황을 보면 유의미한 논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게임사의 약관을 살펴봐야 하겠으나, 기본적으로는 해당 캐릭터가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상속재산으로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법원에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해달라는 내용으로, 통상적으로는 벌금 100만원으로 약식명령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보증금 관련하여 임대인과 소통하면 되고, 중개인이 이에 대하여 협조를 해주는것까지가 업무범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입건만 되었다고 협회에 올라간다고 보기 어렵고, 변호사협회차원의 징계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전과기록이 있다면 아무래도 대형로펌에 취업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으나, 이를 넘어서는 경력이 있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이 대신 납부를 해준 것은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증여에 해당하는바, 이를 임의로 사용했다고 하여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 기재된 사람b의 행위는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