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상당기간(2주정도) 정해서 이행하라고 최고하시고, 이때까지도 미이행하면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의사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입건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유리하다고 보기 어렵고, 결과가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말하려면 지급명령신청서부터 작성하셔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절차대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선임은 필수가 아니나 기본틀조차 모르신다면 선임을 권해드립니다. 최소 330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어떤 행위를 했든 위와 같은 가해행위는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고소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맞습니다."다른 사람들에게 저에 대한 사실적시와 허위사실 적시를 하여 명예를 훼손시켰습니다."라고 하여 이미 성립된다는 전제로 기재하고 있습니다.필수가 아닙니다.검사가 청구하는 것입니다.피의자가 초범이라면 가능성이 있습니다.가능합니다.형사로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절차대로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은 질문자님의 과실도 인정되어 감액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형사피해자라면 형사재판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임의조회는 어렵고, 검찰에 연락하여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속적으로 괴롭힌 행위내용에 따라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