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의 경우 소명할수 있는 방법에서 어려움이 많은가요?

Question

헌법재판소 까지 가서 결론이 나겠지만, 내란죄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중범죄로 여기는데 이를 소명할수 있는 방법에서 어려움이 많은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내란죄라고 하여 소명방법이 어렵다기보다(오히려 중범죄라는 점에서 혐의입증에 다른 경범죄보다 엄격할 것입니다) 문제되는 행위에 대하여 법적으로 죄가 되지 않거나 하지 않았다는 걸 입증하면 되는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란죄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형사재판을 하는 법원에서 결정이 나는 것이며, 소명이 아니라 증명을 해야 합니다. 증명은 범행이 확실하다는 심증을 심어줘야 하기 때문에 쉽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