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발언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고소접수가 된다면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는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이 피살된다고 곧바로 경찰이 징계받는 것이 아니라, 신변보호절차 준수여부를 검토하여 징계처분을 검토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는지 여부, 재산분할청구를 하는지 여부, 미성년 자녀가 있는지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야 하나 1년이상 소요된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엄벌탄원서로 가해자가 합의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 엄벌에 처해져야 한다는 내용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체적 접촉 없이 유형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성립가능하나, 언어적인 부분은 전화기에 귀를 댄 상태에서 고성을 지른다는 경우 등이 아닌 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희롱이라는 죄명은 없습니다. 연인간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스킨십은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없습니다. 고소를 당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수사관이 연락을 하는 때에 알게 되는것인바, 그 이전에 별도 통지를 해주지 않아 알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적어도 소장 제출일이 혼인파탄일이 되는바, 혼인파탄 이후에 이성을 만난다고 하여 이혼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혼에 부동의하는 경우에는 이혼이 유지될 수 있어 권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연대보증계약이 유효한 이상 기재된 내용외 다른 방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둘 사이에 대화이고, 서로 성적 사진을 주고받았다면 사건화 자체가 될 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