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체한 내역만으로는 개인정보가 확인되지 않아 특정되지 않고, 은행에서 개인정보 보관기간 만료로 가지고 있지 않다면 사실조회신청을 해도 회신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다면 형사고소절차부터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의 소환조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강제구인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은 상대방 역시 합의의사가 있어야 가능한 바, 합의의사가 없다면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로 이를 청구할 여지가 있으며, 등기해제는 선제적으로 보증금을 받고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방어수준의 제압이라면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으나, 피하면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법에서 심신미약 감형규정을 두고 있고, 판례가 주취상태 역시 심신미약상태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절차가 질문자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빠르게 진행되지 않고, 재판단계까지 고려한다면 절대 탄핵보다 빨리 끝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청물인지 확실한지 여부를 트위터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죄명으로 수사협조가 들어간다면 협조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배우자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배우자 역시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개명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