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실제 존재하는 인스타그램이며 인스타그램을 검색할경우 실명과 직업정보, 사진이있음" 이 내용으로 위 글을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고 인정된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해진 기일은 없으나 판사가 해당 서면을 보고 들어오려면 적어도 기일 일주일 전까지는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범죄에 질문자님 명의 계좌가 이용되었는바, 범죄가담 가능성을 의심받게 됩니다.수사관이 조사를 요구했다면 무조건 받아야 합니다.범죄에 이용되고 있다면 정지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명의도용은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신고하는 것은 허위신고로 권해드리기 어렵습니다.질문자님이 정보를 줬다면 명의도용 피해를 당한것이 아닙니다.현상황으로서는 불이익 발생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익명으로 진행되는 오픈채팅방이라면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고소를 해도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피고로 당사자인 이상 출석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원고의 소장에 대한 답변내용을 준비하셔야 합니다.혼자하기 힘들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데, 자금이 없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다 등 국가에서 무료로 지원해주는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반성문은 감형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 감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 제출하면 적어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경찰조사때 반성문을 냈다고 하더라도 법원에 다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내면 감형가능성이 있고, 안내도 불이익한것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내라는 것은 아닙니다.봉투에는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을 기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카카오톡 운영사에서 위 사례에서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를 하겠다는 것은 복제물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저작권법위반 여지가 있으나, 사건화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로서는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할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기다리는수밖에 없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 발언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