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외도를 하여서 이혼하는 경우에는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기 때문에 협의이혼보다는 재판상 이혼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률규정까지 안 가더라도 포털사이트에서 중개보수계산기 검색하시면 적정 중개보수를 확인할 수 있으니, 이를 근거로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가 진행되면 위 발언의 내용이 무슨 의미인지 확인하게 되는바, 성적인 의미로 해석된다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친구와 싸우기로 하고 이에 대한 피해에 대하여는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쓰려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합의는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으로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의 환불기준에 관하여 법률에 명확한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매자가 주장하는 하자가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판매당시부터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환불의무가 판단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심증만으로도 고소자체는 가능하나, 원하는 결과(처벌)가 나올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단순히 사람이 많은 곳에서 큰 소리로 화를 내는 것만으로는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성품의 일부를 누락한 문제만으로는 사기죄 성립이 어렵고, 민사소송으로 해결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범죄를 많이 해본 변호사를 찾아가는 것을 권해드리며, 질문자님의 입장을 잘 변호해준다는 것은 주관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만나보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한때로부터 이미 상실했던 대항력이 새로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