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만 17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거주사실 대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다른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전입신고를 거부할 수 없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자신의 의무이행을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합니다. 운전자가 위와 같은 설명을 들었다고 해도 설명들은 바와 다르게 작동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제동장치를 작동할 여유가 있었다면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제도적으로 사기꾼인지 여부, 즉 전과여부가 공시되지 않기 때문에 더치트 등록 등 일반인이 임의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아닌한 제도적으로 이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이혼에 부동의한다면 이혼소송절차를 통해 법원의 판결로 이혼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칼을 들고 위협하는 행위는 특수협박에 해당하며, 단순히 술에 취하여 이렇게 했다는 것으로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만기 2개월전까지 갱신거절통지가 없어 묵시적 갱신이 된 상황으로, 묵시적 갱신에서의 해지는 해지통보후 3개월이 도과해야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자율주행기술은 운전보조기능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운전자가 모든 과실을 지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에서 필요한 서류를 안내는 해주는 경우가 있으나 직접 서류를 챙겨주는 경우는 드물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사는 질문자님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궁금한 사항을 물어봅니다.변론기일에 제출해도 되나, 가급적 전에 제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