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자소송사이트에서 할 수 있으며, 필요서류는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초본입니다.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는 해당 법원의 업무량에 따라 다르나 3-4개월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바지걸이에 대하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기재된 내용만을 본다면 관리의무위반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프로필 사진이 피해자의 실제 얼굴이라면 이를 통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방이 불출석하는 경우에 판사는 통상적으로 기일을 다시 지정하게 되나, 지속하여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원고불출석시 소취하간주, 피고불출석시 종결 후 판결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민등록초본 열람제한제도를 문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려면 가정폭력피해자 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단순히 부모님이 못찾게 하고 싶다는 이유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은 일방이 신청가능하며, 전자소송으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처럼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 성립이 어려운바, 다른 기재내용을 봐도 공연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과실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려워 배상책임 자체는 인정될 것으로 보이나, 과실비율에 있어서 기재된 내용상 50%까지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 노후화가 아니라 임차인인 질문자님이 깔아놓은 러그로 인하여 보수가 필요한 경우는 원상회복의무가 인정되며 임대인이 주장하는 금액이 적정한지 여부는 전문가인 장판업자에게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