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 문앞에 물건을 두었다는 사진만으로 질문자님이 가지고 갔다는 점이 증명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이 다라면 택배기사가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처분이 내려진 상황이라면 이후 제출된 자료를 보고 이를 번복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의 구형만으로 판결선고형을 예상하는 것은 정확도가 떨어져 큰 의미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수사단계에서 구속이 된 점에 비추어 실형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최고형을 질문하는 것은 형사처벌이 된다는 전제인바,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자체를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은 형사소송과 연관이 있는 직업군에서 배우는바, 질문자님이 기재한 교정직렬, 판검사 등 변호사직업 등 법조인 직업, 경찰 등 수사기관 등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무사가 위 특약을 신뢰하여 그대로 이체를 해줄지 여부는 해당 법무사와 소통을 하셔야 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법은 교화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식으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계좌의 거래내역과 질문자님 명의 다른 계좌내역을 함께 제출하여 주된 이용이 해당 은행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에게 이사가는 집에 돈을 지급해야 하는 사정 고지하시고, 내용증명으로 최후통첩하신 뒤에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서로에 대한 이성적 호기심이 있어 연락을 하는 사이라고 하더라도 성파트너를 제안하는 것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