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정치인들의 언행들을 보면 법이라는 게 어떻게 해석을 하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거 같습니다?

Question

요즘 정치인들의 언행들을 보면 법이라는 게 어떻게 해석을 하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거 같습니다?

개헌 등은 통해서 요즘 추세에 맞게 명확히 해야 할ㅈ것 같은데...우리나라에서 유독 개헌이 어려운 이유는 뭘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은 최상위법률로 쉽게 변경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기준이 시시각각 변할 수 있어 안정성을 해치기 때문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개헌이 어려운 것은 개헌에 대한 의결정족수가 까다로운 부분도 있겠지만 과거 독재 정권에서 개헌을 주로 해왔다는 점에서 사회적인 반성이나 거부감이 명확하다는 점도 개헌을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