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자료가 아니라 예상되는 재산분할액수가 80억원이라는 것으로 실제 주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행위는 재물손괴행위가 아닙니다. 질문자님은 절도죄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cctv 영상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어야 누명을 벗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나, 해당 임대차목적물의 가치가 상당하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보증보험은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여자친구의 물건을 질문자님이 보관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환을 거절하는 경우,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채무가 있어 민사에서 패소하는 경우입니다.채권자가 추심하여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변제 등 압류근거가 되는 채권의 소멸사유를 입증하여 해제신청을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는 임대차계약 시작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벽지를 하지 전 상태와 비교하여 위 훼손 정도가 차이가 없다는 사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비용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키 몸무게 나이"를 보낸 행위만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거나 성착취목적대화라고 보기 어려워 처벌대상일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길거리에서 지갑을 주워서 이를 가지고 간다면 점유이탈물회령죄로 형사처벌되고,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직원들이 모두 있는 앞에서 위와 같은 모욕행위를 한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범들이 대포폰, 대포통장을 이용하고, 주로 검거되는 사람들이 하급가담책이기 때문에 잡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