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누범기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종전과이고 이전 전과기간이 비교적 짧아 재판부 입장에서는 실형을 고려할 수 있겠으나, 피해회복을 했다는 점에서 집행유예가 가능성 측면에서는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차인의 과실로 누수가 발생한 것이 아닌 한 임대인이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청구를 하는자가 입증책임을 지기 때문입니다. 입증책임을 전환하려면 뒷받침할 법률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사정은 필요적 국선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선임없이 스스로 변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로서는 임대인이 잠적을 하여 만기에 보증금반환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바,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마다 차이가 있으나 해당 재판부에 사건이 밀려 있다면 1년 정도 걸리는 경우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승환측에서는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제9조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일방적인 취소에 대한 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사용된 기프티콘이라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어 사기죄 성립이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은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법제2조(의료인) ①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각 법률에서 정의하는 바가 다르나, 대표적인 법률인 의료법상 정의되는 의료인은 위 규정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 일행이 벨을 눌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눌렀더라도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업무방해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이는 질문자님측 주장이고 업주 입장에서는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