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판 국선변호사 신청 안 할 수 있나요?

Question

약식 명령에 대한정식재판 청구하여 공판을 진행할 시 국선 변호사 선임 안 할 수 있나요?

정식재판 청구서에 국선변호사 선택 체크란이 있던데 안하고 스스로 양형부당을 주장할수 있나요?

기초수급자로써 국선변호사 선임 자격은 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사정은 필요적 국선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선임없이 스스로 변호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필수적 국선 변호인 선정 사건이 아니라면 당사자 의사에 따라서 선정을 요청하지 않을 수 있고 정식재판이 청구된 사안이라면 필수적 선정 사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