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차용증에 정해진 양식이 없기 때문에 서명을 한다면 법적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채권추심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남자친구가 약정한 내용대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미납금 외 할부금이나 위약금에 대하여 지급을 해주겠다고 약정했다는 점을 질문자님이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장부터 작성해야 하는바, 어떻게 작성하는지조차 모른다면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은 가해자가 합의를 강하게 원할수록 금액이 상향됩니다. 그런데 소액절도건은 예상되는 처벌수위가 높지 않기 때문에 가해자가 많은 돈을 합의금으로 지급할 요인이 없어 1.5배~2배 수준에서 조율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7일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면 질문자님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기 때문에 확실하게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위와 같은 사유도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 자백글만으로는 해당 글의 내용이 사실인지조차 알 수 없고, 이러한 내용을 모두 수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수사여력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톡이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영상을 받아보지조차 하지 않았다면 소지미수이기 때문에 처벌규정이 없어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반려를 할지 여부는 해당 고소장을 접수하는 수사관이 판단할 사항이기 때문에 반려를 할지, 접수를 할지 알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측에서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나, 불필요한 법률분쟁을 피하려면 명확하게 질문자님 역시 계약진행의사가 없다고 표시를 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