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관이 편파적인 수사를 했다는 것을 일반인인 질문자님이 알 정도라면 판검사는 무조건 압니다. 따라서 이에 휘둘리지 않고 검사가 보완수사요구를 통해 정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장 내용의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할 수 있으나 증거자료는 확인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폰의 소재지가 파악되어야 압수집행을 할 수 있스빈다. 따라서 폰을 버리면 실질적으로 압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신, 그러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증거인멸 우려고 구속될 가능성이 높아 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필요한 부분만 발췌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측에서는 전체 내용에 대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변론 판결 선고를 할지 여부는 재판장님이 결정하는 것으로 기재된 내용으로 곧바로 무변론선고, 심지어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세번째 기일에서 두 피고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 배팅 자체가 도박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적발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항소를 했다면 50,000원과 소송비용만 보고 판단하나, 상대방도 항소하면 전체에 대한 판단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벌금은 약식명령 또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정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약식처분이 나왔다면 약식명령이 나올때까지 6개월정도 걸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약정한 내용대로 영상통화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만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질문자님의 행위는 채무불이행으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합의금 지급사안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등기부등본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상에서는 깨끗하더라도 문제발생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