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바쁘다고 해도 고소인조사를 2개월이나 지연하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담당수사관에게 연락하여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권자변경허가심판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이 때 변경사유를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형사절차에서 합의하거나 배상명령신청을 하여 피해회복을 시도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대일 채팅이라는 사정으로 특정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공연성 요건 결여사유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단 총무가 정정을 하지 않은 부분에 관하여 가담했다는 부분이 기재된 내용상 불분명합니다.변호사의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나, 손해액이 입증될지는 의문입니다(경정이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계정을 대여해줄 당시에 사기범행에 대하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사기방조로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미성년자라면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는 방식으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때린 횟수가 많을 수록 피해가 큰 것이 통상적이기 때문에 4-5대를 때린 친구쪽이 불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신상이 공개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모욕죄 성립은 어려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봐야 합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이거나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한 것이라면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