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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협력을잘하는식빵
학교에서 친구랑 싸웠는데 평소에도 그 친구랑 장난치다가 오늘 그 친구가 급발진해서 싸웠는데 저는 1대 때리고 그 친구는 4~5대 정도 때렸는데 누가 불리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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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가 불리하다기보다는 학교폭력이든 형사상 책임이든 각자 그에 따른 책임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양형 정도를 놓고 보면 더 때린 쪽이 처분이 중해질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본인의 폭행이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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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때린 횟수가 많을 수록 피해가 큰 것이 통상적이기 때문에 4-5대를 때린 친구쪽이 불리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