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형법제52조(자수, 자복) ①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자수는 임의적 감면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요청이야 할 수 있지만, 임대인이 이를 받아줄의무가 없습니다. 보증금에서 공제를 한다면 이는 변제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자를 납부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편의시설부정이용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한다고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처벌에 이를 수 있습니다.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9. 8. 13.자 2009스65 결정).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친구를 통해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으나, 친분관계상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에 기재된 채무자의 인적사항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이를 토대로 사실조회를 하는 방식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하나의 고소장에 해당되는 죄명을 모두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제출해도 결국 병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파트의 책임이 인정된려면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단지내에서 일어난모든 사고에 대하여 곧바로 아파트의 관리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소중지는 피의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사건을 중지하는 처분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