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일단산뜻한잣나무
게임 중 서폿이 원딜들이 못하네 라고 해서 제가
니@ㅐ미도 ㅇㄷ임? 니@ㅐ미가 카이팅 잘 못해서 니가 나온거임
라고 했는데 고소가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발언경위 및 내용으로봐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기 보다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모욕 취지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고소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욕설 정도로는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상대방과 말다툼을 한 것이라면 모욕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