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자빠진 여자한테 일으켜세워주면 신고당하나요

Question

길에서 술마시고 자빠진 여자를 일으켜세워주거나 그러면 그사람이 성추행으로 신고하면 신고당하나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일으켜 세워주기만해도요. 당일에 신고 안 당하고 그사람이 내일 신고해도 신고당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고를 피해당일 무조건 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일 신고해도 신고가 접수됩니다. 다만, 일으켜세운 것만으로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 경찰이 신고접수단계에서부터 만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2

순수하게 도움을 주는 선의의 행위는 성추행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술에 취해 쓰러진 사람을 돕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신체 접촉은 정당행위로 인정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도움을 주는 과정을 목격자나 CCTV로 입증할 수 있다면 더욱 안전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악의적으로 성추행 허위 신고를 하더라도,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무고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시점이 다음날이더라도 당시 상황에 대한 증거만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으켜주는 과정에서 신체접촉이 발생한 경우, 당시 인사불성이었던 당사자로서는 본인이 추행을 당하였다고 의심해 신고하는 경우 강제추행이 문제될 수 있으나, 조사과정에서 그러한 사실을 명확히 진술하고 주변 CCTV를 통해서도 일으켜세운 후 자기 갈 길을 가는 등 다른 추행의 고의가 없는 게 확인된다면 불송치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