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술에 취해있는 여성을 여성이 다른 자리로 옮겨줘도 추행이라고 할 수 있나요?
술에 취해서 길가에 위험하게 앉아있는 여성을 안전한 장소로 옮기려고 신체접촉을 하는 것도 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당장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도 죄가 될 수 있다면, 무조건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이 최선일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혀 추행의 의사, 고의가 없이 도움을 준 경우라고 하면 이에 대해서 강제추행이 성립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여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질의해주신 상황으로는 강제추행죄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강제추행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전한 장소로 옮기는데 필요한 정도의 접촉이라면 추행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려면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위와 같이 하는 것은 추행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나 상대방이 오인하여 신고한 경우 소명이 어려울 수 있기에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