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남자와 여자1 간 쌍방폭행이고, 여자는 폭행의 일방적인 피해자로 보입니다. 합의를 안본다면 초범기준으로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약식기소를 하면 약식사건 번호 2024고약0000 형식으로 법원 사건번호가 부여되니, 이를 토대로 나의사건검색에서 조회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돈을 걸치 않고 화투만 치는 행위는 도박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재판을 받는다면, 아청물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부족하다보니 응급실에서 담당할 수 있는 환자수가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질문자님이 현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직거래로 질문자님이 보고 구매를 한 것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결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진정서를 제출하여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이상 조사를 받으면 되고,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 충족여부가 불분명하여 이 부분 진술준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입장에서는 구인을 하여 노역장 유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하는 회사에 찾아올 수 있고, 사정을 해서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명확하게 전액 변제전가지는 합의서를 작성해주지 않겠다고 의사표시를 한 인상 별다른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