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식당에 반려견 출입이 금지되어 있다면 위와 같은 형태의 출입 역시도 금지대상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계약전에 계약종료의사를 밝힌 것으로 곧바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갑구에 가압류나 가처분, 을구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설정되어 있다면 거르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벽지 변색이 자연마모가 아니라면 임차인의 과실에 의한 것으로 원상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한정승인을 받았다는 주장을 하면 재판부에서는 별도 더 물어볼 내용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 협의에 따르나, 통상적으로는 시가가 변제당시 해당 부동산의 실질 가치이기 때문에 시가가 기준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조정위원이나 판사도 개인의 역량이 달라 일률적이지 않으나, 융통성 측면은 아무래도 조정위원쪽이 낫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실명, 번호를 올리지 않았다면 해당 게시글을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라는 점을 알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으나,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라면 송달문제로 상당기간 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 추심에도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내용을 보면 허위사실을 고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고죄 성립가능성은 높아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