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 약식계로 넘어간 상태이기 떼문에 탄원서를 제출하면 벌금액수가 높아질 가능성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상대방을 특정할만한 정보를 기재한 것으로 보여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초범이라면 실형가능성이 낮습니다.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수사관이 요청한 조사일정에 출석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발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달라는 의사표시를 말하고, 수사의뢰는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이니 수사를 해달라는 것으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고발로 넘어가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포통장 명의자부터 소환하여 조사를 하여 추적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진술해야 하겠습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그렇습니다.신고하는 것이 최선입니다.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질문이 맞다고 하려면, 가해자에게는 통장잔고 외 다른 재산이 없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결문의 효력이 유지되어야 추후 채무자의 재산이 발생했을 때 강제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재산내역을 확인했음에도 없다면 추심대상이 없어 다른 방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당한 것으로 조서내용을 봐야 하겠으나, 기억이 안난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