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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고발장, 진정서에있는 내용만으로판단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장 등이 접수되면 수사관을 이를 토대로 고소인을 소환하여 진술을 들어보고, 피고소인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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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한친구의 상품권 사기 문의드립니다.
친구가 1년동안이나 상품권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처음부터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여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맞습니다.민사소송을 진행하여 강제집행을 해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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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게임계정교환에서 계정주인이 그냥 양도한다고 얘기가끝나고 나중에 계정주인이 마음바껴서 양도받은 사람을 고소한다면 고소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협의에 의하여 계정에 대한 양도양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고소를 한다면 허위사실로 고소를 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2심을 앞두고 있습니다 필적감정을 판사님이 받아들여져 앞두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고가 필적감정 대상이 되는 문서를 근거로 청구를 하고 있다면 감정결과 필적이 다르다는 감정은 피고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양도양수 사기죄 성립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거래의 중요사항인 매출자료를 속여 양도를 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피혐의자가 누군지 모를 경우 예상 가는 사람이 있다면 수사에 도움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예상이 가는 이유가 어느정도는 합리성이 있어야 수사관도 이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어 도움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통매음 고소 접수 후 경찰한테 연락 올 확률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통 고소를 진행하면 고소인 조사를 거쳐 피고소인에게 연락이 오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한달내외가 걸립니다.
Sns허위사실과 사실인부분을 같이 게시글에 아디를 태그해서 올린경우 신고되나요?
아이디 태그를 통해 이를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을 알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 고소가능성이 있습니다.가능합니다.증인의 증언도 증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로맨스스캠사기당했어요 힘드네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경찰서에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여 가해자의 합의의사부터 확인하여 합의금을 받는 방향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비용을 지불해야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역류의 원인은 변호사가 알 수 없는 부분이라 해당 분야 전문가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역류의 원인이 변기자체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면 임대인에게 비용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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