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에서 볼펜 하나를 가져오면 횡령죄가 성립이 되는가요?
친구와 이야기를 하다가 친구가 이상한 이야기를 한적이 있는데요
친구가 하는말이 회사에서 볼펜을 가져오면 횡령죄가 성립이
된다고 하는데 그말이 정말인지 궁금합니다 어느정도 처벌을
받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회사물품을 보관하는자가 가지고 가면 횡령, 그러한 지위에 없는자는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볼펜 하나 정도의 소액절도, 횡령건은 훈방조치로 끝날 가능성이 높고, 실질적으로 사건화가능성도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볼펜이라고 하더라도 회사 업무용으로 제공된 것을 본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가져가는 것은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소액의 피해라는 점에서 처벌 정도는 경미할 것으로 보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즉결 심판이나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