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피해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금전으로 환산하여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최민환씨는 고소를 당한 것이 아니라 고발을 당한 것으로 제3자도 고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처벌법의 법정형은 아래와 같습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선임료는 선불이 원칙이고, 중간에 변호사가 사임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수임료 반환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집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위 발언경위 및 내용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마을주민의 동의가 사용승인의 동의조건이 아닌 이상 이러한 취지만으로 재심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 이행을 독촉하고, 그럼에도 이행이 안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외교, 정치, 오판의 위험등으로 인합니다. 예로, 사형 집행을 절대 하지 않겠다고 서약해서 한EU FTA가 성사된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서에는 해당 휴대전화를 보관하고 있다가 전화가 오거나 분실물을 찾는 사람이 나타나면 대조하여 지급을 해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장은 단독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관할법원은 두 사람이 공동생활을 했던 지역의 가정법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12월 30일 이후로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어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