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누굴 도와줬다가 성범죄자 취급을 당했다는 뉴스는 결국 자신이 도움을 받은 것에 대한 고마움보다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접촉에 더 기분이 나빠하는 인식으로 인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정명령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은 재판부에서 해당 서류들이 보완될때까지는 결정을 안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보정을 했음에도 자꾸 보정명령이 나온다는 것은 질문자님이 제대로 보정을 안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각 1명, 가압류 부동산 1건, 전자소송 기준으로 산정하면 아래와 같습니다.인지액 : 9,000 원송달료 : 31,200 원보증보험료 : 15,000 원등록면허세 : 140,000 원교육세 : 28,000 원증지 : 3,000 원합계 : 226,200 원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특정될만한 요소가 없다면 특정성 결여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판매자 단톡바에 신상을 올리겠다고 말을 한 부분에 대하여는 협박죄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통상 합의서를 받으면서 돈을 주라고 안내를 해드립니다. 질문자님은 추가금을 내지 않고 이전 대화내역을 토대로 합의를 주장하거나, 추가금을 입금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찰로 송치될때까지 합의관련한 연락이 없었다면 합의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2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 도과가능성이 있으니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멱살을 잡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실례가 안된다면 그쪽 밑에 젖게해도되냐"라는 표현을 어떻게 해석할것인지가 문제되나, 통상적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만료에도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헌법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가 요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