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재판에 직접 출석하여서 피고인이 합의금 지급을 약속해놓고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재판부에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허위차용증을 가지고 소송을 걸어오면 질문자님은 위조주장을 하면서 무인감정을 받아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물건가액보다 변호사선임비용이 커도 소송이 가능하며, 소송비용은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규칙을 보고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비용을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죄라고 "주장"하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무죄라고 봐야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형사법상 원칙에 부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채권압류범위범위변경신청서 제출하여 결정을 받으면 금융기관에 해당 결정문을 토대로 출금요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건을 내사로 진행할지부터 수사관의 판단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전화로 위와 같이 말을 한다고 내사종결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사무실마다 차이가 있지만 통상적으로 110만원(부가세포함)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처벌수위는 전과유무와 행위경위를 수사를 통해 확인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보도되는 내용만으로 처벌수위를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본인을 탄원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이는 탄원서가 아니라 반성문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자의 취소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계좌번호를 알려줄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