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이름을 특정하거나 외모 표현 등으로 해당 글을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을 말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문제가 사기죄 성립하려면,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이러한 사정이 있는지 불분명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고소를 당하면 고소일 기준으로 2주정도 지나면 고소인 조사를 진행하고 한달내외로 피고소인 조사가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꼴린다"라는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으며, 다른 뜻으로 사용했다는 것은 고소가 진행되면 수사관에게 설득력 있게 주장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금융정보제공통지서만으로는 질문자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상황에서는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관이 사심을 넣어서 피의자에 대하여 부당한 대우를 하면 피의자는 수사기피를 하거나 검사에게 구제신청을 할 수 있어 실무상으로는 이러한 행동을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은행거래내역을 토대로 대여사실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에는 차용금액, 이자율, 변제기가 들어가야 하는바, 이자약정을 안했다면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과수를 말하는 것이라면, 국과수가 단순 증명사진 절도로 과학수사를 해줄지 다소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위 재판부가 친절하게 예시까지 적어서 보내주었으니, 그대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