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인이 형사공탁을 하게 되는 경우, 그만큼 피해가 회복되기 때문에 처벌수위가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가들의 해석이 문제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의 주장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면 이를 토대로 유죄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업무상횡령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를 취하더라도 사건종결없이 그대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이 어떠한 의사로 변호인단을 찾는지는 그의 의사이기 때문에 추정해야 하나, 법률다툼을 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벌금액수가 정해진 것은 아니나 100만원 내외로 나올 가능성이 높으며, 상대방이 캡쳐본을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위장이혼은 형사처벌대상이 아니나, 세금을 피하기 위하여 허위로 이혼을 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재산을 은닉하고 납세의 의무를 의도적으로 피하고자 한 '조세범'으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유선으로 합의의사를 표시하면 되고,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서명을 해야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의 유무는 범죄성립에 요건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범행입증이 된다면 유죄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서류제출은 우편으로 한다면 질문자님이 제출할 수 있고, 상대방이 상속포기결정문을 보고도 상속을 주장하는 취지를 납득하기 어려워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포기결정문으로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