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접근금지가처분신청서를 명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했다는 기준으로 2개월 내로 심문기일이 지정되고 3개월 내로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5.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변제를 강요하는 행위는 채권추심법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특약상 임차인은 파손에 의한 경우에만 책임을 지기 때문에 노후화로 인한 고장이라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처리에 대한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여 추후 법률분쟁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있지 않아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친형이 사법경찰관이니 친형에게 물어보시면 같은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찰에서 기소를 한다는 것인지, 검찰로 송치를 한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나, 둘다 일단 혐의가 인정되었다는 판단을 받은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잘못을 했다고 상대방에게 욕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장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욕설은 무슨 이유에서든 잘못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돈만 보내지 마시고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여 합의서를 받고 정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행위에 의한 모욕죄로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를 목격한 자의 진술 등의 자료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유표죄라는 죄명은 없습니다. 협박죄의 경우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고소한다는 말이 협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